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이재명 대표 신속재판 및 구속 촉구' 기자회견 열어19일 오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 국민의힘협의회 "모두 무죄로 입증될 때까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은 후 국민앞에 서라" 강하게 비판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이하 '국힘협의회')는 19일 오전 12시 '이재명 대표 신속재판 및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이제, 이재명 대표의 차례입니다"란 제목으로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이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국힘협의회는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그 와중에 어제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께서 풍찬노숙하지 않고 이제 마음 편히 잠드실 수 있도록"이라며 헌재의 신속한 탄핵 판결을 요구했습니다"라며 운을 뗐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나라 걱정, 국민 걱정이 하늘을 찌릅니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누가 누구를 위해, 무엇이 걱정되어 헌재의 신속 판결을 요구합니까, 압박입니다"라고 꼬집었다.
국힘협의회는 "대한민국헌법 제69조에 따라 대한민국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선서를 합니다. 총 8개의 사건, 12개의 혐의, 5개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시절 형법도 지키지 못해 고발·송치·기소로 점철된 이재명 대표가,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선서를 하는데 지나가는 1학년 초등학생도 웃을 일 아닙니까?"라며 비판했다.
또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법관 기피신청, 무더기 증인 신청, 언어학자 감정요청, 재판부 재배당 요구, 사건병합신청, 의정활동으로 인한 불출석, 공판 갱신 부동의, 증인 채택 결정 취소,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미수령, 변호인 미선임 등 이재명 대표가 집대성해서 사용한 재판 지연 전술 12종입니다"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힘협의회는 "이재명 대표가 주요 범죄혐의를 받고 재판 중인 사건은 △개발업자 사업 편의를 봐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 손해를 입힌 배임 등의 대장동 사건 △인허가 대가로 네이버·차병원 등이 성남FC에 후원금 133억 5천만 원을 내게 한 제3자뇌물 혐의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발언한 허위사실 공표 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개발업자 사업 편의를 봐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대 손해를 입힌 백현동 배임 혐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은 별개로 하고 법치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대통령 선서를 하기에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잡범 수준의 죄질이며, 헌법 이전에 형법이라도 지키는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살아온 인생을 보며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면서 강도높게 비판했다.
나아가, 국힘협의회는 "국민은 개, 돼지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은 거대 야당의 홍위병이 아닙니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29번의 탄핵과 23번의 특검을 추진해도, 법리조차 맞지 않은 8번의 탄핵안이 8번의 기각으로 돌아와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방해 꼼수가 국회 182석에 가로막혀 제법 있을 법한 행위로 둔갑해도, 대한민국 국민은 더 이상 정치인의 말에 속지 않고, 거짓에 홀리지 않습니다"며 비판했다.
끝으로, 국힘협의회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차례입니다.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2심의 선고 결과와 상관없이 모든 재판에 성실하고 떳떳하게 나서십시오. 12가지 범죄혐의가 법의 심판을 받고 종결 처리된 후에야 비로소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촉구합니다. 추상같은 법의 명령으로 더 이상 주권자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한 위에 호가호위하는 권력형 부패 관리가 사라질 수 있도록 단죄하여 주십시오"라고 주장하며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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