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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과정에서 국민의힘측 부정행위 있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난 7월15일 성남중원경찰서에 고발 
- 8월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선거 의혹 제기하며 강력한 비판과 공정·신속한 수사 및 엄중한 처벌 요구도
- 18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사건 송치, 19일 당사자에게 문자 통지... 국민의힘측 법적 대응 관심

뉴스브레인 김기태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4/10/19 [23:14]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과정에서 국민의힘측 부정행위 있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난 7월15일 성남중원경찰서에 고발 
- 8월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선거 의혹 제기하며 강력한 비판과 공정·신속한 수사 및 엄중한 처벌 요구도
- 18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사건 송치, 19일 당사자에게 문자 통지... 국민의힘측 법적 대응 관심

뉴스브레인 김기태 대표기자 | 입력 : 2024/10/19 [23:14]

 

무더기 '기소'로 이어지나?... 처벌수위 '촉각' 국힘측 법적 대응에 관심 모아져

 

 

▲ 성남시의회 청사  © 뉴스브레인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가 "후반기 의장 선출과정에서 국민의힘측 부정행위 있었다"며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7월1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을 성남중원경찰서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18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에 따르면, 19일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검찰로부터 사건 송치 결과를 통보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조만간 검찰은 수사자료 등을 검토한 후, 관련 의원들에 대한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할 것으로 보여져 지역 정가의 이목이 쏠리게 됐다. 국민의힘측은 관련 의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와 향후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A의원은 뉴스브레인과 통화에서 "19일 문자메시지로 검찰의 사건 송치 통보를 받았다"면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도 문자메시지로 통보 받은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B의원도 통화에서 "검찰로부터 송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더 이상의 자세한 사항은 밝히길 거부했다.

 

국민의힘 C, D의원도 통화에서 검찰의 사건 송치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는 8월12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의장선출 과정에서 국민의힘측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이준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모친상을 당해 기자회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 뉴스브레인



한편,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는 지난 8월12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26일에 진행된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선출 과정에서 국민의힘측 부정행위가 있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 선출 과정에서 담합하여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강요하고, 기표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메신저를 통해 인증샷을 요구하는 등 비밀투표의 원칙을 위반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7월1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성남중원경찰서에 고발했다면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측은 "당론으로 정한 바 없고, 문제될 게 없다. 수사과정에서 모든 게 밝혀질 것"이라며 반박을 했었지만, 경찰의 송치 결정으로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 법정 다툼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져, 향후 국민의힘측의 법적 대응에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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