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어느 분당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의 고민!분당 아름마을 '건영·태영·한성·삼호두산'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의 '선도지구' 선정을 앞두고 '고충'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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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분당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의 고민! -
지난 8월 30일자로 분당 최초 주민동의율 91%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만들어낸 단지가 있습니다.
선도지구 12구역 아름마을 4개단지(건영·태영·한성·삼호두산) 통합 단지입니다. 동의율 95%를 향하여 달리고 있는 단지입니다.
신탁사 등 외부 도움없이 주민이 만들어낸 기록이라 값진 것 같습니다.
성남시에 평가서 제출을 2주 앞두고 위원장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때문입니다.
도시기능 활성화에는 이주대책지원 여부 2점, 장수명주택 인증 최우수 3점, 공공기여 5% 추가제공시 6점 입니다.
그런데 이 점수를 획득하려면 과도한 추가분담금이 예상됩니다. 분당은 현재 용적률과 기부채납 비율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단지를 예로 들어 이주대책지원의 경우 12%이상 확보해야 2점입니다. 12% 확보를 위해선 민간임대아파트를 500가구 내외 지어야 합니다. 일반분양 물량이 아닌 민간임대아파트 물량을 지어야 하니, 주민들이 그만큼 추가분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장수명주택 인증의 경우 우수 1점, 최수우 3점을 획득하기 위해서 추가공사비 25%내외 더 부담해야 하며, 장수명주택의 높이, 배관넒이 등으로 사업비조달의 재원이 되는 일반분양 물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공공기여 추가제공 6점을 받기 위해선 전체토지의 5% 토지나, 기반시설, 현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용적율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이 있음에도 추가로 5%를 내어야 하며, 이 부분 또한 주민들이 추가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과 임원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분당은 거주세대 대부분이 은퇴 노후가구로 과도한 추가분담금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며, 주민들간 마찰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특히 다른 신도시에 없는 도시기능 활성화 평가항목을 분당 주민들에게만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닌지, 위원장과 임원진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분당 아름마을 '건영·태영·한성·삼호두산'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 조인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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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영·태영·한성·삼호두산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조인득 위원장, 선도지구, 추가분담금, 도시기능 활성화 관련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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