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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공모지침' 문제 해결 방안 마련 촉구"

- 박 의원, 성남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통해 "선도지구 평가기준 두고 분당 주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지속... 신상진 시장의 무책임한 졸속행정에 대한 결과"라며 비판
- 박 의원, "대민업무 부서 신설, 성남시가 직접 나서야" 주장도

뉴스브레인 김기태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4/07/23 [23:33]

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공모지침' 문제 해결 방안 마련 촉구"

- 박 의원, 성남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통해 "선도지구 평가기준 두고 분당 주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지속... 신상진 시장의 무책임한 졸속행정에 대한 결과"라며 비판
- 박 의원, "대민업무 부서 신설, 성남시가 직접 나서야" 주장도

뉴스브레인 김기태 대표기자 | 입력 : 2024/07/23 [23:33]

 

▲ 22일 성남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경희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박경희 의원)  © 뉴스브레인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서현동)이 지난 22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공모지침 관련, 대민업무 부서 신설을 통해 성남시가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다.

 

박경희 의원은 발언에서 “우리 시의 선도지구 평가 기준을 두고 분당 주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신상진 시장의 무책임한 졸속행정에 대한 결과”라며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성남시는 상향 용적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상향 용적률 발표에 따라 경제성이 달라져 분담금이 가중된다면, 동의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정부는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 지정 계획과 선도지구의 착공, 입주 일정을 발표했으나, 이주대책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며, “우리 시가 국토부의 대책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주민의 기본 생활권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재건축을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수요에 맞는 이주대책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용적률 상향은 도시기반시설 부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반시설의 과부화와 정주환경 악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기본계획에 교통시설, 교육, 환경기초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확충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그동안 분당 선도지구 선정 과정에서 성남시는 국토부 분당 신도시 총괄기획가인 MP 뒤에 숨어 모습을 감췄다”며, “충분한 주민 설명과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선도지구 전담 대민업무 부서 신설을 검토하고, 신상진 집행부가 전면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 의원은 뉴스브레인과 통화에서 상가 동의율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지역구 서현동이 상가가 많은 단지가 있고, 적은 단지가 있어 의견이 갈라져 있다. 이 때문에 언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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