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해결사'... 김은혜 의원 큰 일 해냈다!

▲ 김은혜 의원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 김은혜 의원실)  © 뉴스브레인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경기 분당을)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성공적인 분당 재건축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며, 국토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김은혜 의원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이하 '재초환')제 폐지'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재초환 제도는 새로운 주택공급을 억제하는 등 법 취지에 맞지 않고, 이중과세로 주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재초환 제도 폐지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재초환 제도 폐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며,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재초환 폐지에 대한 국토부의 적극적인 입장으로 김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법안」 논의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김 의원은 재초환 제도 폐지와 함께 재건축 분담금을 줄여줄 방안으로 '기부채납 비율 축소', '12조원 펀드를 통한 재건축 분담금 완화 추진'을 국토부에 제안했다.

국토부는 김 의원의 제안에 대해 "공공기여 기부채납 비율은 법령 개정을 포함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12조 펀드를 통한 공사비, 금융비용을 줄여 주민의 재건축 분담금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 재건축에 따른 교통대책 마련도 주문

▲ 지난 5월 29일 오전 분당구청 대회의실에서 주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은혜 당선인이 주최한 재건축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김 당선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뉴스브레인

김은혜 의원은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따른 교통대책 관련 질의도 이어갔다.

김 의원은 "현재도 분당의 국지도 57호선은 전국 3위의 교통체증을 겪고 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본격화된다면, 충분한 교통대책 없이 주민 고충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8호선 판교~분당동~오포 연장에 대해 국토부 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과 분당마이스역(신분당선), SRT 오리역 신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상우 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업무 범위를 넓혀서 종합적으로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유의미한 국토부의 답변을 받아 냄으로써, 성공적인 분당 재건축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다음 국토교통위원회 일정은 오는 17일 국토교통부 산하 28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