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이제 시작인데... 벌써 이러면 

 

▲ 29일 토요일 오후 2시 성남시청 1층 온누리실에서 열린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지침 주민설명회'에는 주민 7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 뉴스브레인

 

지난 25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계획에 따른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가 공고되자,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지금까지 준비를 해 온 일부 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 관계자들은 온갖 정보력을 동원하여 동분서주, 바삐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했던가? 

 

선도지구 선정 공모 공고가 난지 며칠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선도지구 선정을 둘러싸고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분재연'... 3가지 요구사항 제시

 

29일 토요일 오후 2시 성남시청 1층 온누리실에서 열린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지침 주민설명회'장 입구에서 분당재건축연합회(회장 최우식, 이하 '분재연') 회원들이 손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다. 선도지구 공모 공고 중 일부 항목에 대해 부당함을 알리는 유인물도 주민설명회 참가자들에게 돌렸다.

 

▲ 29일 열린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 주민설명회' 입구엔 분당재건축연합회(회장 최우식) 회원들이 손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 뉴스브레인

 

'분재연' 회원들은 유인물에서 성남시가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는 선도지구의 실현 가능성을 저해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3가지 요구사항을 시에 제시했다.

 

첫째는, 상가 토지등소유자를 전체 세대수에 포함하여 동의율을 산정할 것과 둘째로, 상가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선도지구 공모 신청조건으로 할 것 마지막으로, 선도지구 평가기준 중 '공공기여 추가 제공' 항목을 삭제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회원들은 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을 따르게 된다며. 도정법상에는 토지등소유자의 75% 이상, 동별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도록 되어 있다면서, 지난 25일에 발표한 성남시 선도지구 공모 신청 조건에서는 구역내 상가 토지등소유자의 20% 동의만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상가와의 갈등으로 사업진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선도지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되며, 이는 개별 선도지구의 문제가 아닌 분당 전체의 재건축 추진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회원들은 또, 선도지구 평가기준 중 '공공기여 추가 제공' 항목과 관련해서도 특별법에 따라 증가한 용적률로 얻은 개발이익을 공공기여 할 예정임에도, 왜 분당 주민만 추가 공공기여를 제공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항목 삭제를 요구했다.

 

아울러, 건축비용 상승으로 재건축 공사중단 사업장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추가 공공기여 요구는 분당 재건축 사업성을 급속도로 악화시켜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저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도로변에 걸려 있는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지침 주민설명회' 현수막  © 뉴스브레인

 

 

일부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들 의견 물어보니...

 

그런가하면, 통합재건축을 위해 그동안 차분하게 준비를 해 왔다는 분당의 A아파트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은 뉴스브레인과 인터뷰에서 "지난 25일 선도지구 선정 공모의 평가기준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수와 세대수는 25m 도로로 둘러싸인 기초구역을 기본으로 설정한 이상 단지별 기본현황은 바꿀 수 없는 이미 정해진 조건임에도, 단지수와 세대수를 중복으로 평가하고, 배점을 높게 부여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단지별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건설적인 개발구상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단지간 통합·결합을 허용해야 하며, 탄천과 도로로 단절된 단지간 통합 금지 지침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또, "성남시 선도지구 설명회의 취지는 주민의견 수렴이라 하였는데, 정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의사가 있었다면, 공모지침 확정 전 공람이나 설명회를 실시했었어야 했다. 최소한 정비기본계획 주민공람 후에 선도지구 공모를 했어야 한다. 공고 후 이제서야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은 주민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고 날센 비판을 가했다.

거기다가 A아파트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은 "이주대책용 주택 12%이상 확보가 과연 현실성이 있는 평가 항목인지, 국토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닌지 문제를 제기한다. 공공기여 추가 제공에 6점 배점은 제대로 된 사업성 검토도 없이 계획을 약속해야 하는 리스크를 발생시킨다"고 항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상가 동의율 20% 받는것과 주민동의 평가기준에서 상가 동의율이 제외되는 것은 선도지구 선정 이후 원활한 분당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성남시 평가 항목이 5개 신도시 중 정부의 정책적 목표에 제일 많이 치중한 느낌이다"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또다른 분당의 B아파트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유독 분당만 기존 국토부 안 대비 평가항목이 세분화되고, 평가비중도 많이 변경되어 주민들 사이에 혼란이 많다"며, "모두를 만족시키는 기준은 없지만, 특정 대규모 단지가 큰 수혜를 받는 반면, 다수의 중소형단지는 선도지구 경쟁에서 사실상 탈락시켰다고 보아도 무방한 불합리한 공고"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공고 내용을 보면 특정단지가 유리하다고 쉽게 인지하게 만든 것은 아쉬운 점"이라며, "특히 동의율과 세대수는 상호 보완적이라고 성남시는 설명하지만, 실제 선도지구에 뛰어든 3000세대급 대단지들은 이미 사전동의율이 80~85% 수준을 달성하고 있어 중소형단지와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큰 단지일수록 다수의 참여 인력과 기부금 모금 규모 등 동의율을 높이는데 리소스를 보유하고 있어 절대 불리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대수의 경우 기존 국토부 지침(10점) 대비 너무 많은 배점(15점)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1000세대 정도의 중형단지조차 그 점수차로 인해 동의율로 격차를 메우기 어렵게 됐다. 3000세대(15점)와 1000세대(6.4점)간 차이는 시작부터 뻔히 결과가 보이는 차이다. 이로 인해 성남시는 대규모 단지에 점수를 몰아준다는 의혹을 자초했다"고 비판하면서, '세대수 배점 조정'과 '추가 공공기여 삭제'를 요구했다.

 

그는 또, "선도지구 선정 항목에서 도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상가 동의율 50%에 위배되는 상가 동의율 20%로 책정하고, 전체 동의율에서 배제했다는 점은 특정단지에 대한 특혜 시비를 일으키기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발표에서 상가 동의율을 제외해줌으로써, 상가 문제가 심했던 단지들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 라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이주단지로 세대수 12% 확보시 2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많은 단지들이 선택이 쉽지 않은 항목"이라고 덧붙였다.

역세권에 위치해 기대가 크다는 C아파트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은 통화에서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은 채 "이번 선도지구 공모 공고에 불만이 많다. 대단지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성남시에 항의를 하러 가야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 신상진 성남시장이 29일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지침 주민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뉴스브레인

 

 

다시 성남시에 쏠린 '눈과 귀'

 

이날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지침 주민설명회'에서 신상진 성남시장은 인사말에서 "시의 평가기준 설명을 듣고 거기서 궁금하신 것, 합리적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다시 또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설명회 질의답변에서 김기홍 분당신도시 정비 총괄기획가(MP)도 "상가 동의율을 뺀 주민 동의율에 논란이 있는 만큼 기준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향후 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편, 주민설명회에 앞서 내빈 소개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전 국회의원(분당을)이 누락되자 같은당 조정식 시의원이 나서서 소개를 부탁하였으나, 주최측이 받아 들이지 않자 장내가 잠시 소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