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런 보조금 집행도 '대한민국 기준, 성남'인가?"... 분당 A 관변단체, 보조금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등 논란… 성남시 '정산 승인'- 성남시 분당 A 관변단체, '운영경비 지원' 보조금으로 2024년 보험 과태료 12,000원·주정차위반 과태료 50,000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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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 A 관변단체의 '2024년 차량활동 운영비 사업보조금 정산보고'.(자료출처 '보탬e' 시스템) © 뉴스브레인 |
![]() ▲ 분당 A 관변단체의 '2025년 차량활동 운영비 사업보조금 정산보고'.(자료출처 '보탬e' 시스템) © 뉴스브레인 |
성남시는 지방보조사업자인 분당 A 관변단체가 운전자의 주정차 위반 등 각종 과태료를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으로 납부했지만 이를 걸러내지 못하고, 보조금 정산을 마친 후 '보탬e' 시스템에 공시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보조금 집행을 관리·감독해야 할 성남시가 지출결의서나 정산보고 등 집행현황에 과태료 항목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문제 제기없이 정산 승인한 것으로 나타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과 함께 부실 검증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성남시와 '보탬e' 시스템 등에 따르면, 분당 A 관변단체는 2024년과 2025년 성남시로부터 받은 '분당 A 관변단체 운영경비 지원' 보조금 일부를 '자동차 관련 보험 과태료'와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행정벌 성격의 비용 지출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탬e'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분당 A 관변단체의 2024년과 2025년도 '차량활동 운영비 사업보조금 정산보고'의 '보조금 집행현황'에 각종 과태료 납부 등 집행내역이 올라와 있다.
특히, 2024년도에는 7월 10일 '보험 과태료 1만 2000원', 12월 1일 '주정차위반 과태료 5만 원'이 각각 보조금에서 지출되었고, 2025년도엔 8월 8일 '위반 과태료 14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공개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에는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가 있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성남시장은 분당 A 관변단체가 집행한 과태료 납부 등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일부 보조금에 대한 반환은 물론, 제재부가금을 별도로 부과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뿐만이 아니다.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다. 같은 법 제38조(벌칙)에 의해,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성남시가 각종 지방보조사업자들에 대한 보조금 전반에 대한 감사 실시와 법률 위반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형사고발 여부가 주목을 받게 됐다. 거기다가 시 재난안전관실 관계 공무원들의 직무 태만 등에 대한 감사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성남시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적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신뢰 회복을 위해 성남시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후속 조치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성남시 재난안전관리관실 관계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 일부 취소 및 반환 명령'과 추가로, 반환 금액의 3배를 제재부가금으로 별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본지 기자가 "'보탬e' 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2024년과 2025년도 보다 이전의 '분당 A 관변단체 운영경비 지원' 보조금에 대한 집행 적정성과 유사 관변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실태 등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는 질문에, 시 재난안전관실 관계자는 "'보탬e' 시스템은 2024년부터 시행한 것이기에 그 이전의 서류들에 대해 확인해 볼 것이며, 유사 관변단체에 대해서도 보조금 집행 실태를 체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분당 A 관변단체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사무실로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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