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청사.(사진제공 강남구)  © 뉴스브레인

강남구가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출범한 생계형 체납자 전담조직 ‘생활회복지원단’을 통해 체납액 규모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던 위기가구 232명을 발굴하고, 이 가운데 49명을 복지 지원으로 연결했다.

생활회복지원단은 생계형 체납자를 단순 징수 대상이 아니라 회복 지원이 필요한 주민으로 보고 운영하는 전담조직이다. 신청제 도입, 통합 실태조사, AI 관리대장 활용을 결합한 전국 최초의 3종 지원체계를 갖췄다. 기존 사후 관리에 그치지 않고, 체납자가 체납처분 중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생계형 체납자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세무·복지·보건을 묶은 통합 실태조사로 실질적 지원까지 이어지게 했다.

담당 공무원이 AI를 활용해 자체 개발한 체납 보조프로그램 ‘체납이음’도 현장 지원의 기반이 됐다. 체납이음은 체납자료와 복지·건강·신용 관련 정보를 정리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조사 이력과 후속 조치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대상자 발굴과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모두 가능해졌다.

구는 법인을 제외한 체납자 3만7,571명을 모집단으로 삼아 사회보장자료, 건강보험자료, 신용정보를 다층으로 대조했다. 1차 분석에서 5,184명을 추렸고, 거주 형태와 부양가족 등 변수를 적용해 2,452명으로 좁혔다. 이후 신용정보와 연락 가능 여부를 확인해 최종 232명을 실태조사 대상으로 확정했다. 체납액만으로는 알 수 없던 생계 위기 가구를 정밀하게 찾아낸 결과다.

현장에서는 지원 방식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거동이 불편한 A씨에게는 세무 담당자, 복지 공무원, 방문간호사가 함께 방문했다. 기존 방식이라면 체납 상담, 생활환경 확인, 건강 점검을 위해 각각 따로 방문해야 했지만, 합동방문 한 번으로 필요한 절차를 마쳤다. 오랫동안 신경 관련 질환을 앓던 A씨는 병원 진료와 복지 지원을 거부하며 홀로 지내 왔다. 그러나 상담 뒤 치료 의지를 보였고, 그동안 거부했던 복지 지원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충남 산간 지역 컨테이너에 혼자 살던 B씨도 빅데이터와 현장 확인을 통해 발굴됐다. B씨의 체납액은 85만 원에 그쳤다. 기존 체납 관리 방식이었다면 우선순위에 들기 어려운 규모였다. 명의상 강남구에 부동산은 있었지만 근저당과 전세권 등이 설정돼 있어 실질적으로는 재산 가치가 없었다. 합동조사반은 현장을 직접 찾아 생활 실태를 확인한 결과, 반려견 6마리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거주지를 떠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구는 청소 지원과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안내했고 그동안 지원을 거부했던 B씨는 이를 받아들이며 회복 의지를 보였다.

과거 사업 실패로 생긴 체납액을 16년 넘게 매달 나눠 내던 C씨는 무릎 부상으로 근로능력을 잃으며 분납을 이어가지 못했다. 강남구는 충남에 있는 C씨의 거주지를 찾아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20년이 넘은 압류 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104조에 따른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진행하고, 사회보장급여 연계도 함께 제공했다. C씨는 “항상 주기만 했지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았는데, 막막했던 미래가 막막하지 않게 느껴진다”며 감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