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의회 김보석 의원.(사진제공 성남시의회)  © 뉴스브레인

성남시의회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6.3.18.)에서 최종 채택된 ‘성남여수2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에 관한 청원’을 지난 3월 31일 김보석 의원 (국민의힘, 야탑1·2·3,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국토교통부에 전달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은 청원 대표 김정수 외 4,733명의 지역주민 연서 서명을 바탕으로 전달되었다.

▲ 국토부 발표부터 국토부 청원 전달까지… 두 달간의 경과

국토교통부가 2026년 1월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며 성남여수2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약 2,500호 공급 계획을 공개한 이후의 주요경과 이다.

▲ 자료제공 김보석 의원  © 뉴스브레인

▲ 청원 핵심… 김정수 외 4,733명 주민들의 목소리

청원 대표 김정수 외 4,733명의 주민들은 본 청원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성남여수2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2035 성남도시기본계획」과 상충되며, 변전소 확충 논의 지역 등 입지·규제 여건의 한계, 대체지 검토 미흡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러한 구조적 선결과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는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의견을 담고 있다.

김보석 의원은 "시의회 채택을 이끌어낸 것을 넘어 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국토교통부까지 주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전달했다"며, "고도제한으로 약 15층밖에 건축할 수 없는 지역에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정책 효율성에 문제가 있고, 그린벨트 해제 가능 지역 등 대체지 검토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존 재건축 단지들의 고도제한 완화, 교통대책 마련 등 선결과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며, "안철수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의하여 국회·시의회 양 차원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