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정자교 보도부 붕괴사고가 나자 '긴급 정밀안전진단' 실시

 

▲ 성남시청 홈페이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탄천 14개 교량들에 대한 '긴급 정밀안전진단' 계약현황들이 나온다.  © 뉴스브레인

 

지난 4월 5일 분당 탄천 정자교 보도부 붕괴사고가 나자 성남시는 정자교와 유사한 구조(캔틸레버)의 탄천 14개 교량들에 대해 '긴급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했다.

 

탄천 14개 교량들에 대해 2개 교량씩 묶어 7개 용역업체에다 '긴급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맡겼다.

 

지금쯤 '긴급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완료되었을까?

 

이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선, 본지가 본격 취재에 들어갔다.

 

 용역은 왜 아직도 안끝났을까?

 

▲ 성남시 도로과의 탄천 14개 교량들에 대한 용역 일시중지 문서. 9월 13일자로 용역이 일시 중지되었다.(자료제공 성남시)  © 뉴스브레인

 

용역 과업지시서상에는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착공일)로부터 100일 이내(공휴일 등 휴일수 포함) 이다.

 

그러나, 용역기간 100일을 훨씬 지난 지금 14개 교량들에 대해 9월 13일자로 용역이 일시중지된 상태다.

 

용역 일시중지 사유는 기술위원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최종보고서 내용을 보완하라는 것 때문이다.

 

성남시가 용역을 일시중지 해놓고선 기술위원 자문의견을 과제로 주면서 보완을 하라는 건 행정편의적 발상이란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과업지시서상의 과업 범위를 벗어나는 별도의 과제라면 용역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하고, 과업지시서 범위내 과제라면 용역 일시중단은 잘못이라는 의견들이 용역업계 주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재난안전관 관계자는 실제 착공일을 착공일로 하지 않고, 서류상 착공일을 착공일로 주장할까?

 

▲ 본지 기자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를 하자 도로과에서는 "시급성을 고려하여 계약 전 긴급하게 정밀안전진단을 추진" 했다고 밝혔다. 용역 계약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음에도 착공일은 실제 착공일이 아닌 서류상 착공일로 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뉴스브레인

 

▲ 탄천 교량 보도부 긴급 정밀안전진단 결과표.(자료제공 성남시)  © 뉴스브레인

 

한마디로 의문투성이다. 이미 본지가 수차례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보도한 바가 있다.

【본지 5월3일자 "탄천 14개 교량 긴급 정밀안전진단 용역, 서류상 착공전에 교량 보도부 진단 결과?", 7월31일자 "성남시 건설행정 믿어도 돼나? 신뢰도 도마 위..." 보도 참조】

 

그러함에도, 성남시는 현재까지 '긴급 정밀안전진단' 용역 실제 착공일인 4월 12일을 착공일로 하지 않고, 서류상 착공일인 4월 24일을 착공일로 하고 있다.

 

착공일을 실제 착공일로 하느냐, 서류상 착공일로 하느냐에 따라 용역 준공일이 달라지게 된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없이 준공일을 넘길 경우 발주처인 성남시는 용업업체에다 지체배상금 부과 등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 성남시 부시장이 기자에게 보낸 카톡 내용. "착공일은 실제 착공일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라고 밝혔다.  © 뉴스브레인

 

지난 8월 17일 성남시 이진찬 부시장은 "착공일은 실제 착공일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라고 본지 기자에게 SNS로 답변하였지만, 현재까지도 성남시는 착공일을 실제 착공일(4월 12일)로 변경하지 않고 있다. 즉, 서류상 착공일인 4월 24일을 착공일로 하고 있는 것이다.

 

▲ 교량 난간에 걸린 현수막에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4월 12일부터 실시한다고 주민들에게 알렸다.  © 뉴스브레인

 

▲ 긴급 정밀안전진단 실시 안내 현수막이 교량 난간에 걸려 있는 모습. 4월 12일부터 실시한다고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 뉴스브레인

 

성남시 도로과는 탄천 교량 난간 등에 '탄천 교량 긴급 정밀안전진단 실시 안내'라는 현수막을 수십장 걸고, 기간은 4월 12일부터 4월 21일까지 라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한 바가 있다.

 

 부시장 "착공일은 실제 착공일로 변경하도록 하였다", 재난안전관 관계자 "착공일은 서류상 착공일"... 누구 말이 맞나?

 

▲ 신상진 시장이 4월 24일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 건의' 등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브레인

 

성남시 도로과 관계자는 "실제 착공일로 착공일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도, 재난안전관실에서 서류상 착공일을 주장하고 있어 대화가 힘든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난안전관실에다 실제 착공일로 변경 요청 등 협조 문서는 보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도 본지 기자가 재난안전관실 A씨를 시 도로과 관계자와 같이 만난 자리에서도 재난안전관실 A씨는 "실제 착공일로 착공일을 하라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난안전관실 A씨의 주장대로라면 용역계약도, 착공계 제출도 하기전에 용역을 실제로 수행한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지?

 

또, 과업지시서상 과업내용을 보면, '긴급점검 구간인 캔틸레버부에 대한 외관조사와 내구성조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자료 작성(착수 후 10일 이내)' 이라 되어 있고, 실제 착수(착공)후 10일째인 4월 21일 교량 보도부(캔틸레버부)에 대한 진단결과가 나온 것은 또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지?

 

그리고, 용역업체들의 4월 21일 교량 보도부에 대한 진단결과를 근거로, 4월 24일 신상진 시장이 '성남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 건의 탄천 14개 교량 긴급 정밀안전진단 결과 발표' 기자회견 과정은 또 뭐라 설명할 것인지?

 

여러 의문이 제기될수 밖에 없다. 재난안전관실의 논리와 주장에 이해가는 부문도 물론 있지만, 이해하기 힘든 부문도 적지 않다고 보여진다.

 

본지가 제기한 실제 착공일로 착공일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와 관련, 성남시 부시장, 도로과 관계자도 일정 부문 수긍을 한 것임에도 재난안전관실 관계자들은 서류상 착공일을 착공일로 주장하고 있어 논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라도, 감사원 등 상부기관 감사 등을 통해 누구의 말이 맞는지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계약도 체결하기전에, 착공계도 제출하기전에 용역을 실제 수행하고, 교량 보도부(캔틸레버부) 진단 결과(4월 21일)를 가지고, 서류상 착공일(4월24일)에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 건의 등의 기자회견을 한 것이 적정했는지도 감사 등을 통해 철저한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향후 성남시 자체 셀프감사가 아닌 감사원, 행안부 등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하여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긴급 정밀안전진단' 의미 퇴색

 

▲ 분당 지천 교량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표.(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페이스북 캡쳐)  © 뉴스브레인

 

성남시 분당구 구조물관리과는 분당구 내 5개 지천을 횡단하는 32개 교량에 대해 지난 5월부터 4개월간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탄천 14개 교량들에 대해서는 긴급을 이유로 분당구 내 지천 교량들 보다 일찍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진행하였음에도, 현재 용역 일시중지 상태로 실제 착공일인 4월 12일 기준으로는 9개월여 가까이 지나가고 있다. '긴급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말뿐인 '긴급'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시 도로과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9월 13일자로 '긴급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일시 중지했으나, 용역 완료는 언제쯤 될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참고로, 탄천 14개 교량들에 대한 '긴급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시 재난안전관실에서 발주를 하고, 용역 관리감독은 시 도로과에서 하고 있으며, 분당구 내 지천 32개 교량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분당구 구조물관리과에서 발주, 관리감독을 하는 업무 분장 형태다.

 

 '긴급 정밀안전진단' 용역 중단사유가 진짜 뭔가?

  

 

 

▲ 도로과의 용역 일시 중지 공문서(자료제공 성남시)   © 뉴스브레인

 

▲ 국민신문고 질의에 대한 시 도로과의 용역 일시중지 사유 등 답변  © 뉴스브레인

 

지난 10월 10일 '수내교 및 탄천 교량 재가설 방안 기자회견'에서 본지 기자는 "탄천 교량 14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중단 사유가 무엇인가?"라고 질의를 하자, 답변에 나선 유상철 도로과장은 "정밀안전진단용역 일시 중지 이유는 다음주 교량 재가설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한다. 설계 용역을 하면서 안전진단결과를 같이 보면서 설계를 진행하기 위해서 중단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설명을 한 바가 있다.

 

그러나, 본지가 입수한 '분당구 탄천교량 긴급 정밀안전진단 용역 최종보고회 자문의견 반영을 위한 일시중지 알림' 공문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다.

 

"자문의견 반영을 위해 2023. 9. 13(수) 기준으로 용역을 일시중지 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일시 중지 사유가 공문서에 나온다. 시 도로과장의 기자회견장 답변과는 뉘앙스가 사뭇 다르다.

 

본지 기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탄천교량 14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중단(중지) 사유가 무엇인지?" 다시 질의를 하자, 도로과는 "자문회의 결과 자문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대한 검토 및 최종보고서 내용 보완을 위해 불가피하게 용역중지를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에서 제시한 보수·보강 방안에 대하여 실제 실시설계 시 적용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 내기 위하여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와 실시설계 용역사 간 관련 협의 및 회의를 진행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라며 기자 회견장에서의 답변보다는 추가된 내용으로 통지가 되었다.

 

 다른 교량들에 대한 '긴급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본지는 불정교와 수내교, 금곡교, 궁내교 등 4개교에 대한 '긴급 정밀안전진단' 용역과 관련해서도 후속 취재 보도할 예정으로 있다.